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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초참지기 이영근 : chocham@hanmail.net / 김정순 : leeygkim@hanmail.net)


법원 “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”
이영근  (홈페이지) 2010-01-01 09:43:05  |  조회 : 1,039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396499.html
[재판부는 "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∼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"고 밝혔다.]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396577.html
[“판결 선고를 듣는 순간, ‘선생님은 죄가 없다’며 제 눈물을 닦아 주던 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. 이젠 학교에 가서 그 고사리손들을 다시 잡을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.”
2008년 국가수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(일제고사)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설은주(29)씨 등 교사 7명은 2009년의 마지막날 소중한 새해 선물을 받았다. (...) 그러나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. 시교육청 쪽은 “판결문을 검토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일 경우 항소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일제고사 실시 당시 각 시·도교육청에 ‘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사는 중징계하라’는 지침을 내려보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“징계 권한은 각 시·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”라고 말했다.]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0912311735135&code=940401
[선사초교 교사 송용운씨(54)는 “졸업식을 앞둔 아이들과 강제로 헤어진 것이 가장 가슴아팠다”며 “졸업반 담임을 맡았던 4명의 교사들은 자기 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. 아이들이 가장 큰 희생자”라고 말했다.]

2009년 12월 31일
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우선 그동안 고생한 분들을 생각하며 다행이다 싶습니다.
그러나 교육청에서 그 결과에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
다음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.

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선생님들, 힘내세요.
이렇게 몇 줄 글 남기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대신합니다.
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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