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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급법률 예시-전교조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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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급회의에서 아래를 바탕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
학급법률 예시-전교조 자료

제 1 장 총강
제 1 조 : 두레반은 서울△▽초등학교 6학년 반을 의미한다.
제 2 조 : 서울△▽국민학교 6학년 반 두레반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학습하는 공동체이다.
제 3 조 : 학급 성원간에는 서로 존경하는 기풍을 만들도록 하며 학급의 크고 작은 일을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운영하도록 한다.

제 2 장 두레의 구성
제 1 조 : 두레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 내외의 두레를 다음과 같이 둔다.
1. 두레운영위원회 : 두레활동을 조정하고 관장함, 학급의 모든 사안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대표기구임.
2. 두레 법원 : 우리반의 법률을 정하여 법률에 따라 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재판하며 검사, 판사, 변호사, 서기 등 실제 법원과 같이 재판을 하고 법을 집행한다. 위법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3. 두레 방송국 : 새로운 노래와 율동을 소개하고 학급의 오락이나 각종 대회, 행사를 기획,진행한다.
4. 학습터 : 학급의 학습 업무를 담당하며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숙제검사, 학급문고를 관리한다.
5. 과학기술처 : 자연 시간에 할 실험을 미리 사전에 실험해 보고 문제점을 확인하며 실험준비를 담당하고 첨단과학 소개, 학급의 식물과 관찰일지 기록, 재미있는 실험, 발명품 대회 개최 등을 기획, 준비한다.
6. 편집부 : 학급의 소식지, 학급문집을 발간하기 위해 친구들의 작품을 정리하고 학습소식지, 벽신문 등을 기획하고 편집한다. 우리반 두레일지를 관리하며 아이들의 3분 말하기를 원고로 정리해 둔다.
7. 시사문제 연구소 :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기사를 정리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재미있는 기사 거리도 소개한다.
8. 경제처 : 학급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경비를 관리한다.
9. 보건복지부 : 두레원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일을 맡으며 체육수업을 보조한다. 각종 체육행사와 운동장에서의 놀이를 담당하고 학급의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책임도 함께 진다.
제 2 조 : 두레 활동은 두레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매주 1회 있는 두레운영위원회에서 활동시기를 조정한다.
제 3 조 : 두레마다 두레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두레장의 책임하에 역할분담을 한다.

제 3 장 회 의
제 1 조 : 두레의 모든 일은 회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회의는 다음과 같다.
1. 두레운영위원회의 : 위원장의 사회로 각 두레장이 매주 1회 목요일 오후에 모여 두레활동을 점검하고 활동시기를 조정한다.(단 임시회의는 방과후에 가질 수 있으며 두레장이나 전체 두레장의 1/3이상이 요구할 때 갖는다)
2. 두레회의 : 매주1회 두레별로 모여서 한주간의 두레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한다.
3. 밀알두레 전체회의 : 매주 토요일 3교시에 두레원이 모두 모여 학급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학급재판을 진행한다.
제 2 조 : 모든 회의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사항은 추후라도 확인이 되면 무효로 한다.
제 3 조 : 두레원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.
제 4 조 : 선생님도 두레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 4 장 두레 재판
제 1 조 : 재판은 판사, 변호사, 검사, 원고, 피고,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판결은 법률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린다.
제 2 조 : 재판은 법률에 있는 사건일 경우엔 법률에 의해 재판없이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리며, 법률에 나와 있지 않거나 중요한 사건일 경우는 재판을 열어 법원에서 처리한다.
제 3 조 :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이 곧 새로운 법조항으로 효력을 갖는다.
제 4 조 : 피고가 법원에서 변호사를 구할 때는 무료로 구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.
제 5 조 :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재판에 승복할 수 없는 피고인은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제 6 조 : 고소나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은 즉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.
제 7 조 : 법원은 배심원을 반전체 학생이 고르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제 8 조 : 학급법률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고소외에는 고소인은 경제처에 인지세를 내고 등록한 후 법원에 고소한다.

제 5 장 명예장 제도
제 9 조 : 두레와 학교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 두레원에게는 두레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로에 적합한 대우를 해준다.(명예장 3∼7장)
제 10 조 : 두레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을 시 다음과 같이 명예장을 수여한다.
. 1등 : 명예장 5장 . 2등 : 명예장 4장 . 3등 : 명예장 3장
제 11 조 : 학습터 주관의 숙제, 일기검사에서 1주에 5명씩 뽑아 명예장을 3장 수여한다.
제 12 조 : 명예장은 두레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 지급하고 수여 내용은 기록부에 남긴다.

제 6장 죄 및 처벌
제 1 조 : 두레원으로서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 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고서도 뉘우치지 않는 두레원은 두레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그 처벌을 요구한다.
제 2 조 : 합법적 허가 없이 법원 판결에 불복종할 경우는 명예장 10장을 몰수한다.
제 3 조 :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경우 명예장 1장을 몰수한다.
제 4 조 : 남의 물건을 줍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거나 분실함에 넣지 않고 가졌을 경우 명예장 5장을 몰수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된다.
제 5 조 : 두레원끼리 언어 폭력 혹은 무력에 의해 서로 싸우면 책임이 많은 쪽은 4장의 명예장을, 적은 쪽은 3장의 명예장을 몰수한다.
제 6 조 : 복도에서 뛰거나 교실에서 심하게 장난치는 행위, 실내에서 괴성을 지르는 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.
제 7 조 : 명예장을 구입하거나 거짓으로 자신의 기록을 바꿀 경우 거짓으로 바뀐 양의 10배에 해당하는 죄과를 치른다.
제 8 조 : 명예장의 몰수내용은 기록부에 남긴다.
제 9 조 : 일주일에 11장 이상의 명예장을 몰수당하거나 한달에 15장의 명예장을 몰수당하는 경우는 아무리 많은 명예장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성문을 쓰고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인 반성을 한다.

제 7 장 선거
제 1 조 : 각 두레는 새로 구성할 때마다 두레장을 다수결에 의해 선발한다.
제 2 조 : 학급 두레 운영위원회장(이하 회장)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직접, 보통, 공개 투표로 선발한다.
제 3 조 : 최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임명되며 차점자가 부회장으로 임명된다.
제 4 조 : 회장선거는 각 두레장들이 선거관리위원(이하 선관위)를 구성하여 관리한다.
제 5 조 : 후보로 등록하고 하는 이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5명이상의 추천을 받고 경제처의 인지를 받아 후보자등록을 한다.
제 6 조 : 각 후보는 투표 공고이후로 투표권자들에게 금품과 여타의 봉사를 제공해선 안되며 이를 어겼을 시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.
제 7 조 : 회장은 당선이 확정되면 아이들 앞에서 두레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두레원 앞에서 선서해야 하며 그 이후 회장은 학급 두레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서로 협동봉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할 의무가 있다.
제 8 조 : 당선된 회장은 당선에 대한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봉사 외에 금품으로 두레원에게 사례해서는 아니되며 두레원은 받아서도 아니된다.

제 8 장 부 칙
제 1 조 : 법률 조항에 없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나 두레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급두레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.
제 2 조 : 법의 개정은 법원의 판결과 학급두레전체운영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하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      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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